개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운영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운영 개요에 대한 설명이다.

종합적·과학적 국토 환경정보 제공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추진 근거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반 마련
과잉·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환경을 고려한 국토 관리 필요성 부각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술적 지원 기반 마련(국정 과제 지원)	정부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에 따라 고도화된 환경정보 통합체계 구축이 필수적
환경친화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로 현행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 제공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본법 동의 작성·보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확대 및 활용 증진

추진 근거:

[법적근거]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평가지도 작성·보급 (「환경정책기본법」 §23, '03~)

[국정과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59-1) 시행의 기술적 지원 기반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사업 등 고도화 추진('1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도제작시 활용되는 자료 및 평가방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 평가결과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토지의 보전가치 평가
법제적 평가결과와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의 자연, 준자연, 인공별 평가기준 적용	62개 평가항목 중첩 평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8개 평가항목 중펍 평가 (종다양성, 자연성 등)	토지의 보전가치 평가 70개 주제도 중첩 가장 높은 등급을 최종 평가 등급으로 결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축척의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2013년 부터 보령, 원주 등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전국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부터 서비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WebGIS에서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 평가항목을 1:5,000 축척으로 고도화한 자료와 각 지자체별 정밀임상도, 세분류토지피복지도 등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에 의해 국토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도입니다.
• 국토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쉽게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1:5,000 축척으로 고도화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시 활용되는 자료는 축척별로 고도화하여 구축한다.

5차 임상도를 정밀 임상도로 구축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세분류 토지피복도로 구축
산림청의 정밀 임상도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제작된 정밀한 지역 구분도 제작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