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상을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
- 추진배경
- 국토환경의 효율적 보전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개발 및 구축·운영
-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제2항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보급 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운영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현
종합적·과학적인 환경정보 제공
과잉개발,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환경을 고려한
국토 관리 필요성 부각
환경친화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로 현행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제공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반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에 따라
고도화된 환경정보 통합체계 구축 및 제공 필수적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확대 및 활용 증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추진경과 history
- 도입기(2001~2012)
- 발전기(2013~2021)
- 도약기(2022~)
2001
- 기반마련
-
토지환경성평가 연구
및 기준 마련
2003
- 지도구축
-
전국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30mX30m)
2006
- 시스템 구축 및 웹 서비스
- 최신자료갱신
- 시스템 구축
- 웹 서비스 개시
- 1차 백서 제작(2008)
2010
- 평가방법 고도화
- 해상도 향상(30m→10m)
- 평가지표 고도화
2013
- 정밀도 개선
-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방법론 마련
(보령시 시범구축)
2014
- 시범 구축
-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방법론 고도화
(수원시, 원주시 시범구축)
2015
- 정밀도 개선
- 12개 지역 확대 구축
- 비오톱지도 활용방안 연구
- WebGIS 시스템 구축
2016
- 정밀도 개선 전국화
- 20개 지역 확대 구축
-
전국 확대기반 마련
(구축 우선지역 선정)
-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017
- 2차 백서 제작
- 47개 지역 확대 구축
- 2차 백서 제작
2018
- ISP 수립
- 24개 지역 확대 구축
-
생활환경 정보 도입
(대기·물환경 정보)
-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시스템 UI 개선
(홈페이지, WebGIS)
2019
- 자료제공서비스 운영
- 45개 지역 확대 구축
- 평가지표 및 작성지침 개선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원
-
ISP 수립에 따른
자료제공서비스 시범구축
2020~2021
-
로드맵 수립 및 전국단위
정밀도 개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30 로드맵(2020)
- 41개 지역 확대 구축(2020)
- 37개 지역 확대 구축(2021)
- 모바일서비스 기반 마련(2021)
2022
- 전국 단위 갱신
-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갱신
-
지도 작성·운영지침 제정
(환경부예규 제717호)
-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환경부예규 제718호)
2023
- 모바일서비스 개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갱신
- 환경입지분석 기능 개발
-
LBS 기반 모바일서비스
개선
2024
- 환경입지분석기능 확대
-
입지제한인자 공간기반
정보조회 확대
- 지표개선 등 평가체계 고도화
-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제공정보 확대
-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원
콘텐츠 확대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