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개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상을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

추진배경
국토환경의 효율적 보전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개발 및 구축·운영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추진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제2항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보급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운영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현

종합적·과학적인 환경정보 제공

과잉개발,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환경을 고려한 국토 관리 필요성 부각

환경친화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로 현행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제공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반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에 따라
고도화된 환경정보 통합체계 구축 및 제공 필수적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확대 및 활용 증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추진경과 history
  • 도입기(2001~2012)
  • 발전기(2013~2021)
  • 도약기(2022~)

2001

기반마련
토지환경성평가 연구
및 기준 마련

2003

지도구축
전국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30mX30m)

2006

시스템 구축 및 웹 서비스
최신자료갱신
시스템 구축
웹 서비스 개시
1차 백서 제작(2008)

2010

평가방법 고도화
해상도 향상(30m→10m)
평가지표 고도화

2013

정밀도 개선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방법론 마련
(보령시 시범구축)

2014

시범 구축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방법론 고도화
(수원시, 원주시 시범구축)

2015

정밀도 개선
12개 지역 확대 구축
비오톱지도 활용방안 연구
WebGIS 시스템 구축

2016

정밀도 개선 전국화
20개 지역 확대 구축
전국 확대기반 마련
(구축 우선지역 선정)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017

2차 백서 제작
47개 지역 확대 구축
2차 백서 제작

2018

ISP 수립
24개 지역 확대 구축
생활환경 정보 도입
(대기·물환경 정보)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시스템 UI 개선
(홈페이지, WebGIS)

2019

자료제공서비스 운영
45개 지역 확대 구축
평가지표 및 작성지침 개선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원
ISP 수립에 따른
자료제공서비스 시범구축

2020~2021

로드맵 수립 및 전국단위
정밀도 개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30 로드맵(2020)
41개 지역 확대 구축(2020)
37개 지역 확대 구축(2021)
모바일서비스 기반 마련(2021)

2022

전국 단위 갱신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갱신
지도 작성·운영지침 제정
(환경부예규 제717호)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환경부예규 제718호)

2023

모바일서비스 개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갱신
환경입지분석 기능 개발
LBS 기반 모바일서비스
개선

2024

환경입지분석기능 확대
입지제한인자 공간기반
정보조회 확대
지표개선 등 평가체계 고도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제공정보 확대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원
콘텐츠 확대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갱신